문재인정부 성공vs안보·경제심판…여야 프레임전쟁 승부수

지방선거 D-100, 여야 선거모드 본격 돌입
민주, 개헌안-선거연령 하향 추진
경선 경쟁 치열한 곳 사실상 결선투표
한국당, 65세 이상 후보자 우대
인물난에 김무성·정진석 내세워 대여공세 고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대표단들과 함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자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6·1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5일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모드로 전환하며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국회는 법정시한보다 석 달 가까이 늦었지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지방선거를 위한 기본 법 정비를 마쳤다. 이에 여야는 이날 지방선거 경선 방식과 당 전략구상 등을 밝히면서 선거전에 돌입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제1목표를 문재인정부 정책 실현으로 삼고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발굴을 약속했다. 특히 개헌안 마련에 당력을 쏟을 뜻을 명확히 하고 선거연령 하향 방안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문재인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이번 주를 국회 내 개헌안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권 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2단계 경선방식 적용해 사실상 결선 투표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여성이나 장애인, 청년 후보자들에게는 공천심사 과정 및 경선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산점을 부여해 기회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당은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자, 지방의원 후보자 경선에서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관위에서는 경선후보자의 수를 고려해 1차 경선을 하고 여기서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결선투표’를 명시하지 않지만 지역에 따라 결선투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과 경기, 충남 등 ‘경선이 본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일부 광역단체에서 1·2차 단계별 경선이 도입될 경우 결선투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경선방식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를 통한 일반 국민 투표 50% 반영된다. 안심번호 선거인단은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2000명,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700~1000명을 표본으로 삼는다.

나아가 중도사퇴 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10% 감산하기로 해 현역 국회의원 출마자의 경우 운신의 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내1당을 유지해야 선거전뿐 아니라 여소야대인 하반기 국회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많이 출마하면 제1당의 지위와 기호 1번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면서 “기초단체장에 현역의원은 출마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정했고, 광역단체장 출마 문제도 제1당의 지위와 기호 1번을 유지하는데 최우선으로 목표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예외적인 경우까지 포함하면 3명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북핵폐기추진특위-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 한국당 핵심지지층 결집 총력…고령후보자 우대-안보·경제 정책 총공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이날 지방선거 필승을 위해 공천 방식과 가산점 부여 내용 등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당은 핵심(코어)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문재인정부의 안보와 경제정책을 집중공략하고 주요 지지층 연령대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만65세 이상 후보자를 우대하겠다는 복안이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6선인 김무성 의원을 북핵폐기추진특위 위원장에, 직전 원내대표였던 정진석 의원을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에 각각 임명했다. 정부여당의 높은 지지율과 당내 인물난으로 지방선거 이슈선점이 여의치 않자 중진급 의원들을 앞세워 안보·경제 문제를 집중 부각해 ‘정권심판론’ 프레임으로 선거전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홍 대표는 이날 북핵폐기특위-경제대책특위 위원장 수여식에서 “이 정부가 출범한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곳곳에서 국정파탄이 일어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무성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행태를 보면 마치 미-북 중매 역할을 하는 것 같다”며 “우리는 북핵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목적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전쟁을 불사한다는 각오를 갖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 1년 만에 그야말로 경제·민생 파탄이 현실화되고 말았다”며 정부를 겨냥했다.

특히 당 사무총장인 홍문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천시 65세 이상 어르신을 우대하겠다”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정치권에 진입해 노인의 권익과 충효사상 등을 (정치에)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 선거 공천의 50%를 여성과 청년 정치 신인에게 개방하고자, 여성·청년 중 처음 출마하는 신인에게는 20%의 경선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문화·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인물도 골고루 포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당 정체성 △당선 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지역 정서 △사회 기여도의 6가지를 공천 기준으로 제시했다. 홍 위원장은 “특히 도덕성은 요즘 물의를 일으키는 미투(#me too. 성추행·성폭행 고발 운동)와 관련된 연루자를 엄격한 잣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