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성사…6.15공동선언 넘어서는 합의 나올까

진전된 남북관계 개선 이끄는 한반도 평화정착 시발점 될 듯
문재인 대통령, 北 비핵화 의사 견인하며 회담개최 명분 확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이 4월말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개최된다. 이번에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2000년과 2007년에 이어 세 번째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과 2007년에 이어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한반도 평화 정착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된 가운데 개최되는 만큼 보다 진전된 남북관계 개선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제 관심은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보다 진전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떠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데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0년 6월에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기존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던 계기가 됐다. 특히 정상회담 이후 발표했던 6.15 공동선언은 남북이 상호 공존과 통일에 지향점을 두고 공동 노력하겠다는 공통된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공존을 넘어 상호 번영에 초점을 맞추는 등 이전보다 한 발 더 나아간 형태의 합의를 도출시켰다.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개성공단 건설·입주와 금강산관광 시작은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공동번영의 상징적 사례로 꼽힌다.

일단 이번 세 번째 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북한 측이 체제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국을 설득하며 기울여온 북·미대화 중재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는 등 남북정상회담 개최 명분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그간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남북대화 추진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을 설득하며 남남갈등 요소를 해소하게 된 점도 부수적 성과다.

정상회담 장소가 과거 두 차례 회담 때와는 달리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개최된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정 실장은 “과거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은 모두 평양에서 개최됐었다”며 “이번 3차 회담은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그것도 남측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개최키로 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단 남북은 세 번째 정상회담 개최까지 불과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정상간 핫라인 설치 등 구체적 실무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 실장은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며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고 제3차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