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김정은·트럼프 3자회담으로 ‘파워 운전’…“북핵 완전히 끝낸다”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첫 제안
소극적 운전자->적극적 운전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영훈 경호처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2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제안으로 한반도 평화 구상의 큰 그림이 뚜렷해졌다.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쟁도 종전도 아닌 한반도 상황을 평화협정으로 마무리 짓고 북·미 관계 정상화까지 이루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는 지난해 7월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천명한 ‘베를린 구상’에 잘 드러나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남북과 북·미가 만난 후 결과가 순조로우면 3자가 모두 만나서 합의한 내용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실천적 약속을 완성하자는 취지”라며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말해다. 이 관계자는 “북·미 대화에서 성과가 있다고 해도 선언적 의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그 단위에서 맞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북·미 사이의 경제협력으로까지 진전돼야 한다”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구체적인 목표와 전망까지 세우라고 지시했다.

당초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미 대화를 ‘중매’만 한다는 소극적 ‘운전자론’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이라는 적극적 운전자론으로 명확해진 것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회담 자료를 준비할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북한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또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익들을 서로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1년 이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처음이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해 판문점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의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통일이 아닌 평화에 방점을 찍어 왔고 북한 체제의 붕괴나 인위적인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도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질 일”이라며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