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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 무역 분쟁,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도”

“미·중간 무역 분쟁,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도”

기사승인 2018. 04. 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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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US Trade Dispute <YONHAP NO-4933> (AP)
사진출처=/AP, 연합
무역 문제를 둘러싸고 점차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관계가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경제매체 마켓워치가 3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영국 옥스포드대학 산하 연구기관인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애덤 슬레이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분석노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료들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3400억 달러에 대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무슨 수든 취해야 한다”는 점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무역적자액을 1000억 달러까지 줄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이 무역 적자를 1000억 달러까지 줄이려고 진지하게 노력을 기울일 경우 “막대하게 파멸적인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슬레이터 이코노미스트는 경고했다.

무역 적자를 목표대로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중 수출이 50% 증가하거나 중국의 대미 수출이 20% 감소해야 한다. 이처럼 미국의 무역 성향이 급변할 경우 미국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슬레이터의 지적이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보호주의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국의 대미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통신과 전자 부문에서 공격적으로 무역 장벽을 높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미국 스스로에게도 어느 정도 ‘자해’를 가하게 될 것이다. 미국 기업들이 이러한 ‘중국의 분야’에 (브랜딩을 담당하는 등 간접적으로) 긴밀히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이 중국에 반해 강력한 무역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과 대만 등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다른 나라들도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대만 등은 중국 수출품의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등 간접적으로 중국산 수출품에 깊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중국산 수출품을 규제할 경우 이들 나라도 타격은 불가피하다.

슬레이터는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외국산 부품의 비중이 높다면서 미국이 말하는 대중 무역 적자는 ‘지나치게 과장된 것(hugely overstated)’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각한 무역 전쟁이 곧장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무역 충돌이 격화될 리스크는 무시해서는 안 될 수준”이라면서 “특히 미국의 재정 확대 정책으로 향후 수년간 미국의 수입 규모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이며, 이는 미·중간의 무역 긴장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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