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무역전쟁 확산시 韓 수출 최대 연 39조 타격”

/제공 = 한국무역협회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분쟁이 확산해 미·중·EU가 10% 포인트 관세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367억달러(6.4%, 한화 38조8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합의에 도달해도 우리나라 대중 반도체수출은 40억달러(총수출의 0.7%)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는 4일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G2간 상호합의, 미국의 대중제재, G2간 통상 분쟁 확산의 세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가능성은 낮지만 타격이 가장 시나리오는 G2간 무역전쟁 확산시 글로벌 무역량은 6%, 한국 수출은 6.4%씩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통상분쟁 확전으로 미국, 중국, 유럽(EU)의 관세가 10%포인트 인상되면 세계 GDP는 1.4% 줄어들 것이라는 지난해 OECD 통계를 바탕으로 했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미국이 500억달러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중 제재에 나설 경우다. 무협은 이 경우 우리나라 수출 감소액이 약 1억9000만달러(-0.03%)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무협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최종 귀착지 분해(2014년 세계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결과 미국의 대중 제재시 중국의 대미수출은 0.9%(38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봤다. 이 경우 한국의 총수출은 중국의 중간재 수요 감소라는 대중 직접 효과로 0.02% 감소하고, 중국의 성장둔화로 0.0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다른 시나리오인 G2간 상호합의에 이르렀을 시에도 우리나라 수출 피해는 불가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중간 정도다. 미국이 설비 가동률을 높이고,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확대하기로 할 경우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무협은 내다봤다.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미국산이 105억달러, 한국산이 655억달러로 각각 점유율이 4.0%, 25.3%에 달한다.

특히 중국 메모리 반도체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이 50% 이상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는 한국이 11.2%로 대만, 말레이시아에 이어 3위 수준이다. 무협은 미국의 2017년 반도체(컴퓨터, 정보통신장비 포함) 설비가동률은 72.2%로 가동률을 100%로 끌어올릴 시 생산 및 대중수출이 38.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