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장·차관들에 쓴소리…“중앙공무원, 현장 이해 부족”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중앙정부·지자체간 정책 실행 협력 강조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 등 현장 상황에 맞게 제대로 입안·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총리는 “(중앙정부 부처) 직원들보다 경험이 더 많고 현장과 지방자치단체를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장·차관”이라며 “정책의 입안과 수립의 과정에 지금보다 훨씬 더 꼼꼼히 관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정책 실행에 따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지자체와 함께 이행해야 한다”며 “지자체도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면 책임의 분담도 당연히 수용해야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총리는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아 안산 단원고 학생 등 304명을 잃은 지 16일로 만 4년이 된다”며 낚싯배와 여객선 등 연안선박 안전, 지진방재 개선대책 등 안전에 관한 두 개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이 총리는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안전정책은 꼼꼼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정책의 이행 과정에서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책의 생명은 실행력의 확보에 있고, 실행될 수 있어야 정책”이라며 “실행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책안은 수필 같은 것이지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총리는 정책의 실행력이 지방 현장을 바로 아는 데서 비롯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책의 실행력은 현장을 알아야 확보되고, 현장은 지자체가 잘 안다”며 “정책은 지자체와 함께 현장에서 정확히 이행돼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함께 하려는 고려가 정책에 빠져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지자체가 협력하도록 하는 법적·행정적, 정치적 장치가 정책 입안단계부터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지자체들이 권한을 주장하는 만큼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해 저는 충분히 확신하지 못한다”며 지자체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고 정책 실행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