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 목적, 공직자 개인 처벌 아냐”…부처TF 유의 당부

"적폐청산 목적은 정의롭지 못한 제도 바로잡는 것"
"중하위직 공직자들 불이익이나 불안감 없도록 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활동과 관련해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라며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고 부처별 유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적폐청산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은 TF의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기가 쉽다”며 “그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적폐청산TF가 전(前) 정부와 전전(前前) 정부의 잘못된 정책 책임을 중하위직 관료들에게 묻고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전임 정부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 사드(THAAD) 배치, 4대강 사업, 국정역사교과서 등 이른바 ‘JP(적폐) 지수’가 높은 정책을 수행한 중하위직 공직자들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직자 개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 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