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통영 등 6곳 고용위기지역,군산 산업위기지역 지정”

김동연 부총리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서 밝혀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 울산동구 등 6개 지역
"STX조선·한국 GM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처리"

정부가 군산과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5차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 회의와 고용 정책 심의에 따라 군산과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이 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지원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 지역 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지역에 대해선 목적 예비비를 활용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지역에 대한 지원안도 마련했다. 김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2000억원 추가 확대하고 위기 지역 내 창업 기업에 대해선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 설비투자 지원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책 이행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추경안에 반영하고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2019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새로운 위기 지역 지정 가능성 등 불확정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추경안에 25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도 반영한다. STX조선과 GM의 구조조정에 대해선 이해 관계자 고통분담과 지속가능한 독자생존능력 확보 등 기본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STX조선은 9일 이전까지 자구계획에 의한 노사합의를 이끌어 달라”며 “자구계획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 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파국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사가 자구계획에 합의하면 다시 한번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STX조선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말했다.

GM에 대해선 “지속가능한 독자생존능력 확보 등 원칙에 따라 실사 결과를 토대로 GM이 제출할 경영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원만한 노사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이해당사자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해당 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확고한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혁신 유도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