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절대 군산경제 버리지 않아” GM 책임 강조

한국당-바른미래당 GM국조 요구에 "적절치 않아" 유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이병로 군산지회장이 8일 전북 군산시 소룡동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한국GM 대책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를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국지엠(GM) 공장 폐쇄가 결정된 전분 군산을 찾아 GM노조와 상공인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면서 GM의 책임 있는 역할과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을 재차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와 홍영표 당 GM특위 위원장 등은 이날 군산시 소룡동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GM 노조 및 협력업체, 상공인, 전북도, 군산시 관계자들과 1시간 넘게 간담회를 진행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는 절대로 군산경제를 포기하지 않는다”며 “군산경제를 살리는 방안에 관한 고견을 듣고 지혜를 모아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약속했다.

그는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와 지역경제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며 “급한 것은 급한 대로 장기적인 것은 장기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GM경영진을 겨냥해 “GM의 부실원인으로 불투명한 경영, 부정확한 매출 원가, 불명확한 업무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군산이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M이 공장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고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정부와 당이 인식을 함께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도 “GM 본사만 이익을 보는 잘못된 구조를 개선해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산을 보장하고 수익구조도 바꿔야 한다”며 ‘정부는 GM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M에 대해 적당히 넘어가면 2∼3년에 또 사태가 일어난다. 지금 같은 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군산공장을 살린다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1단계에 이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2단계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노조, 상공인, 전북도 관계자들은 ‘공장가동이 최선’이라면서도 폐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재홍 금속노조 한국GM지부 군산지회장은 “회사를 살린다면 노조도 충분히 양보하겠다”며 공장 재가동을 간곡히 요청했고, 이정열 사내비정규직 대변인은 해고 철회와 생활비 지원 등을 촉구했다.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군산은 군산조선소에 이어 또다시 핵폭탄을 맞았다”며 군산에 대한 전기차 배정, 노조의 GM 실사 참여, GM에 대한 산업은행 지분 증액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전기차 핵심기술 능력을 지닌 군산공장에 대한 인프라 확충 △신기술 개발 시 지적재산권 보유 기존 대출자금 회수 유예 △장기적인 기금 지원 등을 강조했다. 또한 전북 전역으로 특별고용지역 확대 지정, 기술개발 인력 지원 확대, 긴급 복지 지원제 완화, 최저임금 이상의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연장 지급 등도 제시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날 한국GM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한국GM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 및 회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주장은 적절치 않음을 밝힌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운영에 있어 여야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합의를 기반한 국회운영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복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운영은 불가능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한국GM 사태는 일자리 보전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자동차 산업 활성화와 국익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여당인 민주당이 더 크게 느끼고 있다”며 “지금 정부는 GM측과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3대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산업은행의 재무실사가 개시 예정이며, 이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의 구체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GM의 한국시장 철수 명분을 주거나 정부 전략 노출 등 향후 GM측과의 협상과정을 불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GM 사태에서 중요 피해지역인 전북에서조차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민심과도 배치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두 야당의 행동은 국정조사 요구를 시작으로 정치공세와 소속 의원들의 검찰 소환을 막기 위한 3월 방탄국회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