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다음 카드 관광과 유학? 트럼프 추가 1000달러 고율관세 부과조치 대응은

중국, 미 방문자 300만명, 쓴 돈 36조원...사드 때처럼 미국행 단체관광 금지할 수도
미 유학 제한 조치, 귀국 유학생 '중국제조 2025' 중심 인재...시행 쉽지 않아

중국이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고율관세 부과에 대한 다음 카드로 관광 및 유학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트럭 한대가 8일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淸島)항에서 컨테이너를 선적하고 있는 모습./사진=AP=연합뉴스

중국이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고율관세 부과에 대한 다음 카드로 관광 및 유학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받고 있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6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중국산 수입품 1000억 달러 상당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한 데 대해 “중국은 주저하지 않고 즉시 강력하게 반격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이미 매우 구체적인 보복 조치를 짜놓았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일(현지시간)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1300여 품목을 발표한 데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산 대두(메주콩)·자동차·항공기 등 106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발표한 106개의 품목의 수입액은 530억 달러 상당이다. 중국의 조치가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맞불 공세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중국이 새로운 1000억 달러 고율관세에 비슷한 액수의 보복조치를 내놓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미국산 수입품은 중국의 대(對)미 대미 수출 4298억 달러의 3분의 1 수준인 1596억 달러였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의 추가 1000억 달러 관세부과와 똑같은 수준의 조치를 한다면 대미 수입품 전체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관세폭탄’에 대칭적으로 대응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비관세 장벽 강화, 미국 서비스업 규제, 미국 국채 매각 등의 비대칭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관광 및 유학 카드가 중국 관영매체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다. 2016년 미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지난해보다 15.4% 급증해 300만명에 달했다. 이들이 미국에서 쓴 돈은 330억 달러(36조원)였다.

미 상무부는 중국인 방문자가 2021년까지 연 57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이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S·사드) 보복 조치로 한국행 단체관광객 송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어 이 카드는 실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유학생의 미국행 금지는 ‘양날의 칼’이다. 귀국 유학생들이 중국 경제발전의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서 박사학위나 박사후기 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중국 유학생들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10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 ‘중국제조 2025’의 핵심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사학위를 가진 중국 유학생이 5년 이내에 중국에 귀국한 비율은 2008~2015년 3.5%에 불과했지만 2016년엔 11%로 상승했다.

중국 정부의 ‘슈퍼급 인재 모시기’인 ‘천인(千人)계획’ 시행과 텐센트(騰迅)·알리바바 등 정보기술(IT) 대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계획 등이 영향을 미쳤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8일 박사학위나 박사후기 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중국 유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최소 수년동안 미국에 머물기를 원하는 유학생이 대부분이라며 “중국이 혁신과 기술면에서 미국을 급속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대부분의 최첨단 연구와 발전, 특히 기술혁신 부문에서는 뒤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유학생 카드’ 시행은 시 주석이 강조하는 ‘중국경제의 질적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의 추가 고율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유학생 미국행’ 중단 조치를 내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