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 요건 갖췄는지 다시 재판해야”

서울 서초구의 대형 교회인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오정현 목사에 대해 교단이 목사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오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결의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오 목사가 신학대학원에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목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했다”며 “오 목사가 편목 과정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심리 부족·이유 모순 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오 목사는 1986년 미국 장로교 교단 한국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2002년 총신대 신학대학원 연구 과정 3학년으로 편입해 졸업했다. 이후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는 오 목사를 2003년 8월 이 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 오 목사의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신도들은 노회의 목사 위임이 교단의 규정을 어긴 것에 해당한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오 목사가 일반편입을 한 것인지 편목편입을 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목사는 일반편입에 해당될 경우 노회 고시까지 합격해야 하지만, 편목편입에 해당될 경우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를 합격해야 자격이 생긴다.

1·2심은 “ 오 목사에 대한 목사안수는 미국 장로교 교단 총회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승인된 사항으로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취소하거나 무효 선언이 없었다”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오 목사에 대한 편입학 허가를 당연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오 목사의 편입학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리미진·이유모순 등을 지적하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