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헌’ 데드라인…민주당, 국민투표법 심폐소생 시도

23일 국회 개정시한 마지막날
의총열어 야 설득작업에 총력
정부개헌안 통과 사실상 희박
야3당, 국회정상화 조건 걸고
'드루킹 사건' 특검 거듭 압박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 및 당원 등이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당원 댓글공작 규탄 및 특검 촉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병화 기자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 여부를 판가름할 운명의 날이 밝는다. 개헌의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마지노선은 23일이다.

하지만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이 정국을 강타하면서 사실상 6월 개헌은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여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드루킹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국민투표법 처리 실무절차를 압축해 진행하면 27일까지로 개정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때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야당을 향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내일이라도 속히 국민투표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실무 진행절차를 최대한 압축한다면 최대 27일까지도 개정시한을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며 “여야가 협상의 여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야권 설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23일에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소집하는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

최종 시한까지 머리를 맞대 국회 정상화 전략을 논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야당, 드루킹 특검 요구 연합전선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방송법과 드루킹 사건 특검을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국민투표법 개정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은 지난 17일 여야 정당 중 가장 먼저 댓글사건 관련 특검법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경찰과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홍준표 대표는 지난 18일 한국당 천막농성장에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국회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의 서울시장 후보인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야당 대표들이 모두 모여서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특검 수용만이 꽉 막힌 정국을 풀고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한 헌법 130조에 따라 국회는 5월 24일까지 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야당이 정부 개헌안을 강력 반대하고 있고 실제 표결이 진행돼도 통과 가능성은 낮다.

한국당이 개헌저지선(98석)을 넘는 116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