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디테일의 악마’…핵사찰·주한미군·전략자산 문제 ‘암초’되나

북미, 핵사찰 방법 놓고 이견 가능성…숨겨진 핵무기 검증 줄다리기
평화협정 체결 논의에서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 사드 철수 주장 가능성
한미간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 '핵우산 제공' 놓고서도 이견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 대화국면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본격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에는 여전히 많은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곧 열릴 전망인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사찰과 검증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이 완전한(CVID) 방식의 비핵화 보다 더 강력한 ‘영구적인(PVID)’ 방식을 꺼내든 것도 핵사찰과 검증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를 선언하는 등 앞으로 핵개발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핵능력을 현 수준에서 ‘동결’시키겠다는 것이지 기존에 완성한 핵·미사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7일 “북한은 완성된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물질, 핵개발에 전용할 수 있는 시설 일체를 영구 폐기하려는 미국과, 숨겨진 핵무기를 협상 카드로 갖고 있는 북한이 신경전을 벌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북·미가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정확한 시한을 정할 수 있을 것인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가 포함된 불시 사찰을 수용할 것인지가 회담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핵화와 함께 진행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논의에서는 주한미군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논의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축소나 철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그동안 쌍중단-쌍궤병행을 주장하며 한반도 내 미국의 영향력을 떨어뜨리는데 주력해왔다. 현재 비핵화 논의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중국이지만 평화체제 논의에서는 핵심 당사국인 만큼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로서는 미·중 사이에서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남·북·미 3개국이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전환하고 중국을 더한 4개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정부로서는 중국의 요청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논의 과정에서 한·미간에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놓고서도 이견이 나타날 수 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이어지면 미국 전략자산 등을 한국에 전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론이 한·미 내부에서 각각 확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합의문에는 의례적으로 명시돼왔던 미국의 한반도 안보공약 중에서 특히 전략자산 순환배치 부분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핵폐기의 전제조건으로 체제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비핵화·평화체제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문제는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며 “북한의 적극적인 핵폐기를 이끌기 위해서도 전략자산 문제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