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회지도층 세금탈루’ 엄정 대처 지시

한진·LG그룹 총수 일가 세금탈루 조사 계기된 듯
"추적조사는 물론 범죄수익 환수까지 강구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 국가기관이 합동으로 엄정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지도층의 해외 소득과 재산 은닉 등 반사회적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 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 조사와 처벌, 범죄 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법 제도에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지시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진과 엘지(LG) 그룹 총수일가의 탈세 의혹 등 사회지도층에 만연한 부조리에 대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 등 자녀들은 선친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부동산과 예금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신고를 하지 않는 등 방식으로 500억원대의 상속세를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아들과 동생 등이 연루된 100억 원대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도 감안됐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특정기업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현재 국세청 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것이 (문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한) 계기가 됐다”고 밝혀 이번 지시가 대기업 총수 일가 탈세의혹에서 비롯됐음을 시사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교묘하게 탈세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청과 국세청, 관세청이 합동으로 조사할 필요를 (대통령이) 느끼시고 이에 대해 말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전 정부에서 독립성이 크게 훼손된 인권위의 위상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은 노무현정부 이후 인권위가 국내외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으며 그 위상이 크게 떨어진데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임명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8월에 있을 새 인권위원장 임명 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