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국민 개헌의지 여전…2020년 총선 때 개헌문제 또 제기될 수도”

"대북제재 해제 대비 신북방·남방정책 연계 남북경제교류 방안 구상 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정해구 위원장이 경청하는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14일 대통령 개헌안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음에도 국민들의 개헌 의지가 여전한 만큼 늦어도 2020년 총선 무렵 개헌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정책기획위의 자문안을 기반으로 국회에 제출된 개헌안 처리에 대해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된 것이지 국민들의 개헌 의사는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다시 한 번 개헌문제가 제기될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아마도 국회쪽 관심은 선거제도 문제에 있을 것”이라며 “선거제도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때 (2020년) 총선 전후일 것이기 때문에 그때쯤 가서 개헌문제가 다시 조금 부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이어 그는 “2020년 총선 전에 할 수도 있고 선거제도를 고치는 과정에서 개헌문제를 다시 얘기할 수도 있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20대)국회에서 안되면 다음번에 구성되는 국회에서 하자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이후 무르익고 있는 남북간 경제협력 및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분위기를 신북방 및 신남방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비핵화 평화체제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대북)재제가 해제가 될거 같다”며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만약) 제재가 해제돼 남북경제교류가 이뤄지는 것에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를 빨리 해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크게 볼 때 한국경제 발전 축은 동서축으로 돼 있었다”며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국 경제가 처음 먼저 발전할 때는 미국·일본 등 주로 동쪽의 서방국과 관계를 맺었고, 탈냉전 이후에는 서쪽의 중국과 경제관계가 깊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현재 문재인정부가 진행하는 신북방 및 신남방정책은 남북으로 연결되는 축이 빠져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이 제대로 돼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면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연결되는 남북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한국의 경제축이 동서축에서 남북축까지 연결되면 이게 한국경제발전에 어떤 영향, 기회가 될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어떤 새로운 현안이 등장했을 때 이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하는 게 정책기획위의 역할”이라면서도 “이 같은 구상이 정리돼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아직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통일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제외하면 남북관계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이 많지가 않다”며 “남북교류 상황이 더 진전이 국책연구기관 연구팀이나 위원들이 연결돼 작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