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북한 여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 수사 서울지검 공안2부 배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를 위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을 기획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정모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민변은 고발장에서 “이 전 원장 등은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을 의사에 반해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했다”며 “입국 이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집단 감금하고 변호인 접견도 거부해 접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근혜정부 국정원은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국적 여종업원 12명이 자발적으로 집단 탈북해 국내로 입국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엿새 앞둔 시점이어서 기획 탈북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정부는 부인했다.

하지만 탈북을 주도했다는 식당 지배인 허강일씨가 지난 1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의 요구에 따라 종업원들을 협박해 함께 탈북했다”고 주장하면서, 기획 탈북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