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추경, 응급추경이자 예방추경…통과시켜달라”

총리로 대통령 연설 대독 아닌 첫 국회 시정연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연합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약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중소기업·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 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련한 시정연설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추경이 의결되도록 도와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원, 구조조정지역 지원 대책에 1조 원 등 3조9000억 원 규모이다.

특히 이 총리의 이날 시정연설은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을 대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 연설을 한 것으로 역대 처음이다. 이 총리는 연설 서두에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제가 대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평창의 겨울이 한반도의 봄을 이끌었다”며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고위회담을 통해 민족 공멸의 불씨를 없애고 평화와 공영의 터전을 다지도록 혼신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문제로 불공정 문제의 시정과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최저임금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이돌봄·치매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청년일자리 문제와 조선·자동차업종의 구조조정에 따른 전북 군산·경남 통영의 경제위축 현황을 강조하며 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호소했다.

그는 “고용 없는 성장, 지나친 임금 격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시기에 그 자녀들인 ‘에코세대’가 취업연령에 접어든 상황 등 ‘구조적 배경’에 따라 청년실업률이 11.6%, 체감실업률이 24%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완료되기까지 향후 3∼4년이 청년 취업난의 고비”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거듭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군산과 통영의 실업률은 2년 전의 2배 이상으로 올랐고, 군산에서는 작년에만 인구의 1%인 2천500여 명이 외부로 이주했다”며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 단기적인 특단의 대응과 중장기적인 구조적 대비가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잉여금 2조6000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했다“며 ”금년의 초과세수를 활용하지도,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17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안 심의를 하고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