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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외압 아닌 정당한 수사지휘”…대다수 검사들 “의혹 제기 방식 잘못됐다” 지적

“문무일 총장 외압 아닌 정당한 수사지휘”…대다수 검사들 “의혹 제기 방식 잘못됐다” 지적

최석진 기자, 김범주 기자 | 기사승인 2018. 05. 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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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기자들 만난 문무일 검찰총장
지난 3월 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재훈 기자

검찰 내부 전산망에 문 총장 지지 댓글 이어져
채동욱 전 총장 언급하며 ‘문 총장 흔들기’ 의혹 제기도
김후곤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부당한 압력 행사 결코 없었다”

아시아투데이 최석진·김범주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의 ‘수사 외압’ 의혹 제기에 대해 ‘수사 외압이 아니라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로 봐야 한다’는 검사들의 반박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검찰의 수장으로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을 ‘외압’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조직 내 지휘 과정에 대해 언론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내부 반응이다.

16일 검찰의 내부전산망 ‘이프로스’에는 전날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제기한 문 총장 등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반박성 게시글과 이에 대한 다수의 댓글이 올라왔다.

특히 전날 정희도 창원지검 특수부장(52·31기)이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는 다수의 검사들이 실명 댓글을 통해 공감하고 나섰다.

해당 글에서 정 부장검사는 “총장과 수사팀 간에 이견이 있으면 총장의 의견은 외압인 것인지에 대해 저는 안 검사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며 “총장이 이견을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들어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총장의 존재, 권한 자체를 몰각한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총장이 공언한 바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이겠지만 수사단의 수사 결론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면 (주요 수사 대상이 야당의원이고, 수사팀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 상황) 총장의 공언보다는 공정한 수사와 수사 결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책임 있는 총장이라면 당연히 이전의 공언에 집착하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채동욱 총장이 혼외자 문제로 쫓겨나던 상황이 생각난다”며 “혹여라도 채 총장 사태의 반복이 되지 않기를 희망해본다”라며 글을 맺었다.

정 부장검사의 글에는 이날 오전까지 20명이 넘는 검사들의 댓글이 달렸다. 이 중 안 검사 등의 의혹 제기를 지지한 사람은 임은정 검사(44·30기) 1명뿐이었으며 나머지 검사들은 대체로 정 부장검사의 의견에 공감했다.

김모 검사는 “일련의 의사 결정 과정이 외압인지 여부는 단순히 검사 1명의 주관적이고 감성적 기준에 의해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평균적인 검사가 이를 부당하다고 받아들일 정도의 영향력 행사가 있어야 외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입장에서는 외압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모 검사는 “증거를 보완한 후 소환하라는 지휘가 부당한 지휘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검사의 의견이 무조건 받아들여져야만 한다면 지휘체계나 결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모 검사는 “부장검사가 평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반려했다고 해서 그것이 외압이고 직권남용인가, 또 검사가 경찰의 구속영장·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기각하면 그것도 외압인가”라고 물으며 “그렇다면 저도 매일 수사에 대해 외압을 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검사가 되겠네요”라고 썼다.

이모 검사는 “제 주변에 물어봐도 외압이라고 생각하는 검사들은 없는 거 같다”며 “오히려 현재의 사태는 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존재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전날 안 검사와 수사단이 각각 기자회견과 언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

최모 검사는 “언제부터 검사들이 이렇게 대놓고 ‘언론플레이’를 하게 된 건가요. 현직 검사의 기자회견부터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김모 검사 역시 “조직구성원의 공감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일반국민이 오해할 수 있도록 배포한 행동은 신중해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후곤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53·21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 수사지휘관련 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검은 수사의 성공을 위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열심히 정성을 다해 지휘를 한 것밖에 없다”며 “정치권 등의 외압을 받아 수사팀에 전달하거나 자체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관계자들의 의견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에게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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