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라돈침대 문제, 관련부처 범정부적 대응 나서달라”

'허용기준치 이내 안전' 발표했다 닷새만에 뒤집은 원안위 질책
실업률 상승·美 금리인상 가능성 등 경제불안요인 대응도 주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7시에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최근 라돈이 검출된 특정업체 침대 문제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기관리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범정부적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원안위가 특정 침대에서 검출된 라돈이 허용기준치 이내라고 발표했다가 이를 닷새만에 뒤집었다”며 “국민의 안전 안심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질책했다.

이 총리는 “원안위가 원자력발전소 안전 같은 거대가치에 치중하다가, 국민 개개인의 생활 속의 원자력 안전에는 서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또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초기대응부터 나서고 대처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하는데도 그런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원안위만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주부터 국무조정실이 원안위,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다”며 “당장 해야 할 응급조치부터 시간이 다소 걸리는 문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세밀히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총리는 “특정 부처가 단독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총리실에 알려서 함께 판단하고, 유관부처 공동대응 체제를 갖추도록 해달라”고 힘줘 강조했다.

또한 이 총리는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가들의 금융위기 조짐 등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서는 군산과 통영 거제 등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위축과 청년실업난 가중이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며 대내외 경제불안 요인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청년실업과 구조조정지역 대응정책은 청년이나 해당지역 실업자 등 당사자와 현장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며 “오늘(21일)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겠지만,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향후의 정책도 현장과 당사자의 수요·눈높이에 맞도록 끊임없이 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