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입 개편 범위에 수능-학종 비율·수능 절대평가 포함…수·정시 통합은 제외

2022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 확정해 발표
공론화 범위는 수능 위주전형과 학생부 위주전형 적정비율 검토,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또는 현행 상대평가 유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등 세 가지로 결정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2학년 대학입시 개편범위가 확정됐다. 국가교육회의 소속 대입개편특별위원회(특위)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적정 비율,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시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등 세 가지를 공론화 범위에 포함했다. 그러나 수시와 정시모집 시기를 통합하는 안과 EBS 수능 연계율은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고 공을 교육부에 다시 넘겼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소속 대입특위는 31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했다. 앞서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공론화 범위로 △수능전형-학종전형 간 적정 비율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 △수능 절대평가 전환 또는 상대평가 유지 등 세 가지를 확정했다. 특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도와 대입전형에서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세 가지 사항을 공론화 범위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선발 방법인 학생부 위주전형과 수능 위주전형의 비율 검토를 공론화 범위에 포함했다. 김진경 특위위원장이 지난 17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그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지켜보니 지역별·대학별 사정이 많이 달라 일률적인 전형비율을 제시하는 게 어렵다”고 밝혀 학생부와 수능위주 전형의 적정 비율은 사실상 공론화 범위에 배제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그러나 특위는 학생부 위주 전형을 구성하는 학종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수능 위주전형이 대입 선발방법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 특정 전형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공론화하기로 결론 냈다.

아울러 수시모집에서 적용되는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문제도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학생부 위주전형 등에 폭 넓게 활용돼 대입전형에서의 비중이 높아 그간 수험생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대입전형의 변별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이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특위는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할지(1안), 현행 상대평가로 유지(2안)할지 문제도 공론화를 통해 교육부에 제시할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부의 이송안에 담겼던 3안이었던 ‘수능 원점수제’는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됐다. 경쟁을 심화시키고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송안에 담았던 수·정시 통합 여부는 공론화하지 않고 현행 체제 유지를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수·정시 모집시기가 통합되면 수능과 학생부 등 전형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형 확대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늘고 대입 전형도 복잡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전형 기간이 줄어 공정성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전문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일부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다.

특위는 이와 함께 학종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도 권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특위는 수능 과목 구조 개편과 수능-EBS 연계율 등도 교육부가 논의해 결정하도록 다시 공을 넘겼다. 다만 학종전형 자기소개서 폐지와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포함 여부는 국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특위는 정해진 공론화 범위를 공론화위원회와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진경 특위위원장은 “앞으로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중립적으로 공정한 공론화 절차를 운영해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대입제도의 큰 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