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관여’ 의혹 국회 국정조사 방안도 검토 중”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재판 관여·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후속 대책을 놓고 고심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조사 방안도 사법부에서 검토하는 방안 중 하나에 포함됐다고 11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정조사 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화를 추진하기 위해 특정 재판을 청와대와 거래하려 한 정황, 상고법원 입법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해 대응문건을 만들었다는 정황 등이 담긴 문건이 드러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관련자를 사법부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법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재판 관여 등과 관련한 대응책 마련에 법원 전체가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보다는 국회의 국정조사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특별조사단이 밝힌 문건 중 ‘재판거래 의혹’이 실행됐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문건 작성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확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검찰에 고발하기보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국회에서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조사결과 문제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해당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결과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회의 논의결과 역시 의견의 하나로 참고하겠다”며 “의견수렴을 마쳐 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의혹에 대한 결과를) 적절한 시기를 정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