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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만에 마주한 북미정상…완전한 비핵화 합의하며 ‘평화의 길’ 본격화

70년만에 마주한 북미정상…완전한 비핵화 합의하며 ‘평화의 길’ 본격화

최태범 기자 | 기사승인 2018. 06. 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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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D는 명시 안돼…북미, 추가협상 통해 비핵화 방법론 지속 논의
북한지역 미군 유해송환…북미 인도적 교류협력·우호협력 관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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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싱가포르 정보통신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4개 항의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북·미 정상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은 것은 1948년 분단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세기의 회담’으로 불린 이번 정상회담이 한국전쟁 이후 오랫동안 이어져온 북·미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물론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날 센토사섬 카텔라 호텔에 각각 도착한 두 정상은 회담장 입구 레드카펫 위에서 악수를 나누며 가벼운 담소를 주고받았다. 단독 회담장으로 이동한 이후에는 속도감 있게 예정된 일정들이 진행됐다.

단독 정상회담 이후 확대 정상회담과 업무오찬이 이어졌고, 오후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두 정상이 오찬을 마친 뒤 건물 밖으로 나와 서명식을 갖기 전 카펠라 호텔 정원을 약 1분 동안 산책한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여유 있는 장면으로 꼽힌다.

두 정상은 이날 합의한 공동합의문 1항에서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두 국가 국민의 바람에 맞춰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고 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앞으로 양측간 수교와 경제협력, 대사관 개설 등이 추진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하고 대북 불가침 등 북한이 그동안 요구해온 ‘체제안전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어 2항에서 “두 국가는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3항에서는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그동안 북한에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이번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만큼 이 문제는 추가 협상을 통해 타결 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두 정상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 당국자 간의 후속회담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기의 핵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북한에 일정한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 회담 직전날까지 ‘CVID’의 합의문 명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북·미 ‘성 김-최선희’ 실무라인 협상이 전날 심야까지 6시간 가까이 마라톤 실무협상을 벌인 것도 이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시각차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추가 협상을 명시한 만큼 앞으로 비핵화 문제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 양측은 한반도 평화구축을 명시한 2항에 따라 남·북·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이 서명식 이후 숙소로 돌아간 뒤 가진 단독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평양 방문까지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평화 분위기를 띄웠다.

또 이번 합의문 4항에는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회담 의제로 부각되지 않았던 내용이 합의문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북한 지역에 미군 유해는 5300여구가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군 유해송환은 북·미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한편, 인도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의 우호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정상은 이날 공동합의문에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한반도와 세계평화·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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