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가시밭길 예고

민주 "환영, 입법작업 마무리 해야…원 구성 촉구"
野 "檢독립성 논의" 일방적 발표에 불쾌감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정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정부가 21일 경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야당은 국회와의 소통절차 없이 발표한 것을 지적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지방선거 참패 후폭풍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내부 사정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조차 시작하지 못해 국회는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줘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가장 큰 변화”라고 높이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공은 국회에 넘어 왔다”며 “국회는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가동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찬성했지만 검찰 독립성을 지적하며 입법 처리에 난항을 예고했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드루킹 게이트와 검찰 인사에서 보듯이 아직도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은 그에 따른 보은인사와 줄 세우기를 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국회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환영했다. 다만 신 수석대변인은 “오늘 발표에는 검찰이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과 경찰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내용 등 보다 근본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국민 인권 향상이고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이번 합의안 발표까지 정부가 정작 수사권 조정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과연 얼마나 공개적으로 수렴했는지는 대단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일단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 사개특위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하고 조속한 개정안 논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사개특위 활동이 이달까지인데다 국회 원 구성조차 되지 않아 법사위 논의도 요원한 상황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위해 사개특위를 연장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검경수사권 조정안 논의가 9월 정기국회나 돼야 논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