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내우외환에 3%성장 ‘휘청’…경기상황 회의 열려 눈길

통계청 경기논쟁속 올해 첫 경기종합지수 전문가회의 열어 눈길
일자리·내수·수출 살얼음판 속 경기순환병동치 4개월 내리 하락
기재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서 성장률·취업자수 조정할지 주목

하반기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가 3% 성장률을 이어갈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른 경기 논쟁이 불붙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이 올해 처음 ‘경기종합지수 전문가 회의’를 열어 주목된다.

1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통계청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학계 전문가 등과 ‘경기종합지수 전문가회의’를 열었다. 올해 처음 열려 눈길을 모았던 전문가 회의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상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청이 주관한 회의로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지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기전환점 설정을 위한 공식회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 안팎에선 실물경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는 점에서 눈여겨 보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동향에 따르면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통상 6개월 연속 하락하면 경기가 전환됐다고 본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해 경기에 대한 정부 인식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까지 “회복 흐름”을 고수하고 있지만, 3%로 내건 경제성장 목표치와 32만명으로 제시한 취업자 증가폭 목표치를 하향조정할지 주목된다. 김정식 연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을 해도 내수가 살지 않고 수출도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 3%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을 포함한 36개 경제전망기관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9%다. 국내 민간연구원은 2.8%,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를 전망했다. 시장에선 버팀목인 수출마저 주춤하면서 하락세에 진입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6월 수출은 512억3000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0.089% 줄었다. 조업일이 1.5일 줄고 작년 대규모 선박 수출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는게 산자부 설명이다.

하지만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불안함은 여전하다. 수출이 기업자체 경쟁력보다 세계 경기와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힘입은 면이 커서다. 하반기에는 반도체 수요마저 꺾일 조짐이다. 산업연구원은 하반기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 42.5%보다 둔화한 15.9%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발 통상압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 금리인상 등 수출 불안요인은 계속된다. 이와 관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수출 상승 가도엔 대내외 여건이 순풍으로 작용했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러한 영향이 점차 둔화할 것으로 보여 수출엔진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는 더 심각하다. 고용은 매달 최악의 수치를 경신하며 악화일로로 치닫고 투자는 석달, 소비는 두달째 줄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속화도 복병이 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해 주식시장서 4조557억원을 순매도 했다. 코스피는 2600선에서 2300선으로 추락했다. 원달러환율은 지난달 말 이후 외국인의 엑소더스가 가속, 한달 만에 50원 가까이 뛰었다. 현대경제연구원 등 일각에선 벌써부터 ‘2차 추경’이 거론된다. 여권에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9월에 제출될 내년 예산안에 확장적 재정투자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으로 경기불씨를 살리고, 규제개혁으로 성장동력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10년이 넘게 풀지 못한 규제개혁을 이해당사자 중 한축인 공무원에게만 맡겨놔선 안된다”며 “현 정권이 혁신성장에 의지가 있다면 이해관계 문제를 정면돌파하기 위한 사회공론화등의 정치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인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기업의 인공지능화 등을 말하면 고용이 줄 수 밖에 없어 정부가 일자리때문에 (그런 것에) 소극적인 느낌이 든다”며 “하지만 성장동력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니 과감히 규제를 풀고 몇천명을 고용할 기업이 크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