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신설 등 조직개편안 발표

일부비서관 분리·통합·명칭변경
3실장·12수석·49비서관 체제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자영업비서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재인정부 2기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6일 자영업비서관 신설과 일부 비서관실의 분리·통합, 명칭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과제를 더욱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 진단을 했고 이에 따른 문재인정부 2기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했던 자영업비서관의 신설이다. 김 대변인은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비서관실의 분리·통합, 명칭변경 등도 이뤄졌다. 김 대변인은 “한 개의 비서관실이 두 개로 갈라지는 곳이 총 세 곳이 있고, 반대로 6개의 비서관실이 3개로 통합된다”며 자영업비서관이 한 명 늘어나는 것을 제외하면 전체 비서관 숫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조직은 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등 3실장과 그 산하 12개 수석 및 49개 비서관으로 부분 재편됐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하나의 비서관실이 두 개로 나눠지는 곳은 교육문화비서관, 홍보기획비서관, 연설비서관 등 세 곳이다. 우선 교육문화비서관은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된다. 말 그대로 교육정책과 문화정책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추진하되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게 취지다.

홍보기획비서관은 국정 전반에 걸친 홍보와 미디어정책을 다루는 기존 홍보기획비서관에 국정홍보비서관을 새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분리키로 했다. 국정홍보비서관은 정책홍보를 담당하며 각 (정부)부처 홍보담당자끼리의 조정을 강화하는 역할도 맡는다.

연설비서관도 기존의 연설비서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설기획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분리된다. 연설기획비서관은 연설 기획 등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고, 기존 연설비서관은 주요 국정메시지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맡는다.

반면 정무기획비서관과 정무비서관,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 사이버안보비서관과 정보융합비서관은 각각 정부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사이버정보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된다. 김 대변인은 “서로 기능이 유사한 면이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통합한 것”이라며 “행정관의 수나 조직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합쳐졌다”고 밝혔다.

다만 정무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한 것에 대해서는 “‘정무기획’이라는 말이 정치권을 상대로 뭔가를 기획하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통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자치발전비서관 통합에 대해서는 “그동안 균형발전비서관이 중앙부처의 예산 등을 교부금 형태로 (지방정부에) 공급하는 일을 해 왔는데,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일하다 보니 자치분권비서관과 상충하는 일이 잦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날그날의 현안 대응에서 중장기적인 기획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 따라 국정상황실을 국정기획상황실로 바꾸는 등 일부 비서관실의 명칭도 변경됐다. 뉴미디어비서관실은 쌍방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소통센터로, 시민사회비서관은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국민의 바람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취지에서 사회참여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여기에 사회혁신비서관과 제도개선비서관, 정책기획비서관, 중소기업비서관은 각각 사회조정비서관, 제도개혁비서관, 정책조정비서관, 중소벤처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꿨다. 또 외교정책비서관 산하에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재외동포 담당관을 신설, 재외동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정기획관은 비서실장 산하에서 정책실장 산하로, 통상비서관은 정책실장 직할에서 경제수석 산하로, 사회적경제비서관은 일자리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각각 소속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