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일자리 정책, 국민 소통·설득 주력

다음 주 최저임금 보완대책 발표 전망
광주형 일자리-사회적 경제 정책 박차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한 맥줏집에서 퇴근길 시민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이 날 행사는 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한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 일환’으로 열렸다. 대화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회장과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구직자.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아파트 경비원) 중소기업 대표, 편의점 점주, 서점, 음식점, 도시락업체 대표, 인근 직장인이 참석했다. /연합

청와대가 집권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경제·일자리 정책에 대한 당사자 소통과 국민설득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강하게 불면서 당·정·청 협의는 물론 청와대 경제팀도 단일대오를 형성해 국민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태호 일자리 수석은 지난 25일, 27일 연이어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경제 현안과 일자리 정책을 설명했다. 청와대 SNS생방송에 경제관련 수석들이 출연해 국민들을 상대로 정책 설명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이후, 하락세를 거듭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국정지지율 조사를 살펴보면 6주째 하락세가 뚜렷하다. 특히 지난 14일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이후, 그 주(7월 셋째 주) 지지율은 5%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다.

또한 집권 2년차 과제로서 ‘이제는 성과를 내야할 때’라는 점을 당·정·청 모두 강조하는 만큼 정책 실행을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설득이 주효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정부 경제 핵심 철학인 ‘사람중심’ 가치를 담은 정책들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경우 정책실행에 가속이 붙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저녁 광화문 인근 호프집에서 시민들과 맥주잔을 기울이며 청년 일자리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민생행보 역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 대통령 휴가 후 최저임금 보완대책·여야 회동 등 본격 진행 전망

특히 문 대통령이 휴가가 끝나는 다음 주에 최저임금 후속대책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법안 처리가 주요한 만큼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주는 장하성 정책실장 책임 아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최저임금 보완대책과 경제·민생정책 등에 대한 조율이 다각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주당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 보완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도 마련할 전망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광주시와 현대차가 손잡고 획기적으로 임금을 낮추는 대신 지역 일자리를 늘린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시민들의 합의로 일자리를 만드는 게 골자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한병도 정무수석을 필두로 한 핵심 참모들이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 방문하며 지자체장과 기업을 찾아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군산과 구미, 대구를 1차적 광주형 모델로 보고 있다.

또한 지난 18일 당·정·청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통해 농어촌공동체, 도시재생지역 활용 공동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7만 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