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차관 “북 비핵화 협상, 대북제재와 신뢰구축조치 투트랙 진행”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통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가 궁극적 목표"
"신뢰구축조치로 미군 유해송환, 남북 서해 핫라인, 이산가족상봉 등 나타나"
미 국무부 주관 '종교 자유 장관급 회의' 참석

조현 외교부 2차관은 2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행한 ‘바람직한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대북 제재가 철저하게 이행돼야 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가 긍극적 목표인 만큼 신뢰구축조치(CBM)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조현 외교부 2차관은 25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 대북 제재와 ‘신뢰구축조치(CBM)’라는 투 트랙 전략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 D.C.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행한 ‘바람직한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 은 지난해 12월 중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핵을 주제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에 한국 정부의 수석대표로 참석했을 때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위기 상황과 완전히 달라졌다”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되고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과 이로 인한 한반도 긴장 완화 효과를 강조했다.

조 차관은 12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핵무기화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게 된다면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화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북한의 참가를 요청했다. 조 차관의 언급대로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해 남북 및 북·미 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이 2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행한 ‘바람직한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조 차관은 25일 강연에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철저하게 이행돼야 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가 궁극적 목표인 만큼 CBM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전쟁 실종 미군 유해송환 절차, 남북 서해 핫라인 정상화, 10월 예정된 남북이산가족 상봉 등이 CBM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12일 판문점에서 예정됐던 미군 유해송환 실무회담을 사전 통보 없이 취소했는데 종전이라면 미 국무부의 성명이 나오고 수개월 동안 북·미 대화가 중단됐을 것인데 이번엔 북한이 다음 날 장성급 회담 개최를 제안했고 미국이 이를 수용해 대화가 이어진 것이 CBM 과정에서 생긴 변화 중 하나”라고 말했다.

주인도 대사를 지낸 조 차관은 “특히 남북 군 핫라인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도·파키스탄의 경우 과격주의자들에 의한 테러 등 국지전적 전투가 자주 일어나는데 이때 양국이 군 핫라인으로 상황을 설명해 사태가 정부군 간 무력충돌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한·미동맹과 관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안보·경제 동맹으로 앞으로도 굳건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미국 내 7만명의 한국 유학생 등 인적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이 2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행한 ‘바람직한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이 끝난 후 존 메릴 전 미 국무부 정보분석국(INR) 동북아실장 등 참석자들의 개별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강연은 1시간 정도 진행됐고, 이후 30여분 동안 참석자들이 북한 비핵화 문제뿐 아니라 한·중 관계, 한·미연합훈련 중단, 미·중 무역전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에 관해 질문을 쏟아내면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강연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워싱턴 D.C. 사무소(소장 이시연)의 후원으로 조지워싱턴 대학 한국학연구소(소장 김지수)가 주최했으며 대학 및 기관의 교수와 한국 전문가, 전·현직 미국 공직자, 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조 차관은 26일 오전 개막한 미국 국무부 주관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4일 워싱턴 D.C.에 도착, ‘공공외교’ 강화를 위해 강연을 진행했다.

‘종교 자유 장관급 회의’ 개막식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80여개 모범국가와 관련 국제기구, 시민사회와 종교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