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농단’ 발단 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 취소 정당”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K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7일 K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K재단의 청산 절차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K재단은 2016년 1월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288억원의 거액을 K재단에 출연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3월 설립이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