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제재 위반, 러시아은행, 북중 유령회사, 북한인 1명 독자제재

러시아 상업은행, 안보리 및 미 재무부 제재대상 개인 및 북한은행과 수백만달러 거래
중국 및 북한 유령회사 2곳도 제재대상...미국 내 자산동결, 미국민 거래 금지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유엔 제재대상 지정 요청

미국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위반으로 러시아은행 1곳과 중국과 북한의 법인 등 북한 연관 ‘유령회사’ 2곳, 북한인 1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가했다. 아울러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이 독자 제재 대상들을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백악관 옆 미 재무부 청사./사진=워싱턴 D.C.=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3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위반으로 러시아은행 1곳과 중국과 북한의 법인 등 북한 연관 ‘유령회사’ 2곳, 북한인 1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가했다.

아울러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이 독자 제재 대상들을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에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이러한 추가 제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스크바의 러시아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은 유엔 안보리와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인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러시아지사 대표를 위해 상당한 거래를 하고, 북한 은행과 수백만 달러의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재무부는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이 북한과 오랜 관계를 맺어왔다”며 이 은행이 북한 상업은행들이 보유한 계좌들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처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 재무부는 리정원 조선무역은행 러시아지사 부대표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한 대표와 리 부대표가 북한 금융기관을 위해 종사하는 인사에게 적용하도록 한 유엔 결의안에 따라 추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제재는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2월 라트비아 ABLV 은행에 대해 대북 돈세탁 등 혐의로 미국의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제재를 발표했다. 이 은행은 이후 급격한 인출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또한 재무부는 중국에 있는 단둥중성인더스트리 앤 트레이드와 북한 소재 ‘조선 은금 공사’ 등 조선무역은행의 유령회사 2곳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재로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지속해서 이행, 불법적 수익원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며 “우리의 제재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지난 2월 북핵 개발 자금의 주요 조달 통로로 지목돼온 북한의 해상 무역을 봉쇄하려고 북한과 관련된 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에 대한 무더기 제재에 나선 이래 5개월여 만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11번째 독자 제재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과 연계된 대량 파괴 무기(WMD) 관련 활동으로 인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을 위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상당 규모를 거래할 수 있게 한 러시아은행을 겨냥한 것”이라며 “개인 1명과 나머지 2기관은 북한의 불법적 금융 활동을 가능하게 한 이유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이날 독자 제재한 기관 및 개인들을 유엔 제재대상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이 유엔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