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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새 총리 ‘임란 칸’, 취임 하자마자 경제 시험대 올라

파키스탄 새 총리 ‘임란 칸’, 취임 하자마자 경제 시험대 올라

기사승인 2018. 08. 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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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istan Politics <YONHAP NO-4211> (AP)
사진출처-/AP, 연합
파키스탄의 새로운 총리 자리에 오를 임란 칸이 취임하자마자 심각한 파키스탄의 경제 위기로 인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상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 요청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미 많은 돈을 받아 쓴 중국에 눈치가 보이는데다, 자신이 선거 운동 당시 내걸었던 포퓰리즘 공약들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알자지라의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경상수지적자는 180억 달러(약 20조 3040억 원)으로 치솟았다. 경상수지적자는 파키스탄의 수입과 수출 간의 불균형을 광범위하게 보여 주는 지표다. 외환보유고 역시도 수입액의 2개월 분을 겨우 감당할 정도다.

파키스탄 루피 화도 불안정한 상태인데다 세금 징수도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억 명 인구의 파키스탄인 가운데 100만 명 미만의 사람들만이 세금을 냈다.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은 최근 테러자금지원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해 지난 2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그레이리스트(Gray List)’, 즉 ‘회색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회색 국가는 테러단체로 흘러가는 자금을 단속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들의 명단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경제 제재를 받게 될 위험성이 있다.

지난달 말 파키스탄 총선에서 승리한 전 크리켓 스타 출신 임란 칸은 자신이 총리가 되면 향후 경제 위기에 잘 대처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현재 이미 막대한 자금을 빌린 중국과 위기에 몰린 현재 단기적인 구세주 역할을 해 줄 IMF 사이에 끼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

파키스탄은 수십억달러의 돈을 중국으로부터 차관 형식으로 빌렸으며, 중국 자금을 통해 항만과 도로·철도 개발을 진행해 왔다. 일명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으로 알려진 620억 달러 규모의 이 사업계획은 양국간 교역을 증가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중국의 일대일로 글로벌 인프라 사업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도 파키스탄 경제가 현재의 주요 수출품인 쌀·섬유 중심으로 벗어나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규 인프라 건설이 상당수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 자금이 파키스탄의 적자를 지속 불가능한 수준까지 치솟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파키스탄의 빚은 눈덩이 불어나듯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갚을 경화는 바닥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칸 차기 총리가 IMF 구제 금융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1980년 이후 14차례나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왔다. 이번에 또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IMF는 매우 강력한 구조개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가레스 레더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IMF는 상당히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 중국의 투자 사업들에 대한 투명성이 훨씬 더 많이 요구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IMF는 투명성 강화를 요구할 것이고 이는 자신들이 파키스탄 사업에서 얼마나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를 밝히고 싶지 않은 중국인 투자자들을 화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IMF는 재정정책에 있어 눈에 띄는 긴축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임란 칸은 파키스탄을 이슬람 복지 국가로 만들겠다고 약속해 당선됐지만, 이대로라면 오히려 정부지출을 줄이는 등 공약과는 반대로 행동해야만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틀림없이 인기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레더 이코노미스트는 “아직 임기 초반이니 만큼 당분간은 야당을 탓하며 넘어갈 수 있겠지만, 곧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 오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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