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경수 소환에 ‘드루킹 특검’ 연장 놓고 충돌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허익범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여야 정치권은 6일 ‘드루킹’ 김모씨(49) 주도의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엄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날 소환된 김 지사를 사실상 공범으로 지목하면서 일제히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한 수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 이는 특검의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인 25일까지 아직 20여 일의 시간이 남았지만 사전에 여론 형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의 행태는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망신주기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검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야당에 대해 추 대표는 “특검의 문제점을 직시하지 못하고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정치공세를 할 궁리만 하고 있다”면서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를 제대로 하면 될 것이고 정치권은 인터넷 민주주의 제도개선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드루킹 사건 관련 의혹이 국민 전체를 위해서도 밝혀질 건 다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 지사의 소환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특검 기간 연장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가 특검 수사개시 41일 만에 소환되면서 이제야 비로소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면서 “25일 종료되는 특검 1차 수사기간은 남은 수사과제를 감안할 때 부족하므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특검행태, 망신주기” vs 한국·바른미래당 “의혹 밝혀져야…필요땐 특검 연장”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인사들의 특검 수사 흠집 내기가 그야말로 도를 넘었다”면서 “검·경의 부실 수사 은폐 의혹 등 특검이 아직도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게 많은데 수사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은 특검팀이 판단할 사항”이라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연장 신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예상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은 “특검의 수사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사건의) 몸통을 밝히지 못한 채 종결된다면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신뢰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특검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수사를 하기 바란다. 여론을 떠보는 못된 버릇이 더이상 이어져선 안 된다”며 “이런 행태가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결코 특검의 수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결정 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만료 3일 전까지 특검이 대통령에게 기간 연장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간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여야 합의로 새로운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특검은 예정대로 종료되며, 특검은 수사 내용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