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전기요금 경감案 조속 확정해 7월분부터 적용해달라”

휴가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폭염 대비 전력수급관리 강조
과감한 규제혁신 실천,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도 당부

여름 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요금 고지부터 시행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닷새간 여름휴가 일정을 마친 후 업무에 복귀한 문 대통령은 연일 지속되고 있는 폭염 관련 대책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날 회의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봐 국민들이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국민들의 삶이고, 경제 활력은 국민들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우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나가야 한다”고 즉각적인 실천에 나설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여기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놓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속도있게 추진해달라는 주문도 곁들였다. 국회에 대해서는 혁신성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과감히 늘려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생활 SOC)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케어·치매국가책임제·온종일 돌봄·아동수당·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5대 복지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폭적인 확대로 연결시키는 노력, 경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의 지속적 확충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적어도 국민들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침체 우려를 불식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 내 모든 경제팀들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