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나섰다…인터넷전문銀 은산분리 완화 ‘물꼬’ 트나

7일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文 "현 제도가 신산업 성장 억제하면 새롭게 접근해야"
최종구 "금융산업 진입규제 완화…경쟁·혁신 촉진"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 페이콕의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 /제공 = 연합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며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완화를 천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34% 혹은 50%로 늘릴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이 올라온 상태다. 이날 행사에도 국회에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박영선 의원, 정재호 의원 등이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율은 10%, 의결권 행사 가능한 지분율은 최대 4%로 제한하고 있다.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앞서 정부는 대형 금융사 위주의 보수적인 은행권 생태계에 변화의 바람, 이른바 ‘메기효과’를 주기 위해 2016년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한 카카오뱅크·케이뱅크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첫 달에만 300만명이 넘는 신규 고객과 2조원이 넘는 수신금액을 기록했고, 케이뱅크도 금리가 낮은 대출상품을 내놓으며 인기를 끌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출범 1년 만에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수 700만명, 총 대출액 8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국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대형 시중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해외송금 수수료 인하 경쟁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대면 영업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어 금융소비자의 혜택을 늘리고 있다”며 “오늘 보신 고객들의 이용 경험, 핀테크기업과의 협업 사례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개척자이자 금융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은 은산분리에 가로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증자)을 못해 대출서비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는 저렴한 대출금리 상품을 내놨다가 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시중은행들과 엇비슷해졌다. 적정성 확보가 안되서다. 그간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은산분리 완화가 최우선 과제로 꼽혀온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공감대를 토대로 전 금융업권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규제를 개편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특화되도록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의 입법을 위해 국회와의 논의를 지원한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유럽연합(EU)·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었고, 중국보다도 크게 뒤쳐진 실정이기에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핀테크·빅데이터 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