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비판에 동의 안 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의견 엇갈리는 현실 재확인은 소득"
각 부처에 폭염 따른 농축수산물 피해 최소화 대책 재정비도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일부 언론 등은 공론화가 마치 무익한 낭비였던 것처럼 비판하지만 그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내일 발표될 개편안과 관련한 토의를 비공개로 갖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2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이 총리는 “대입제도 개편은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업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며 “당초 개편방안을 지난해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교육현장의 현실과 수용성까지 포함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1년을 늦추며 공론화 절차와 국가교육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총리는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했던 공론화 결과에 대해 “공론화 과정과 결과는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현실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대입제도 개편의 일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론화 과정도 의미있는 소득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갈라야만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이제 공론화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정부가 책임있는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 결론을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께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등에 대해 장관님들이 지혜로운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이 총리의 당부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발표를 하루 앞둔 2022년 대입 개편안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납득시킬 것인지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또한 이 총리는 폭염에 따른 농축수산물 피해 최소화대책을 다시한번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여름휴가를 겸해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지방을 찾아 지역관광 실태를 보고 이동 중에는 산과 들, 강·바다를 유심히 살폈다”며 “논농사는 그럭저럭 견디지만 밭농사는 큰 타격을 받고 있었으며, 강은 바닥을 드러내 농사와 가을축제에 대한 걱정을 키웠고 바다도 뜨거워져 어류가 죽어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농사와 어업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챙길 것을, 환경부에 대해서는 녹조를 줄이면서도 강변의 농사와 가을축제를 망치지 않도록 시기와 구간에 따라 강의 수위와 수량 조절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도 “폭염과 가뭄으로 농어촌은 일손과 장비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군·소방 인력과 장비를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폭염 대처 목적으로 배정한 특별교부세와 각종 지원금이 농어가에 적기에 지원되도록 해달라”며 “지방비 매칭이 어려우면 우선 국비를 집행하는 방안을 찾고, 예비비를 활용한 추가지원 등 조치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 총리는 “채소와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수급과 가격 불안정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품목에 따른 특별조치도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