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도태평양 지역개발 지원에 총력…중국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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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P,연합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공적개발원조(ODA)의 70% 이상을 제공하며 외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이 이 지역에 활발히 진출하자 견제에 나선 것이다.

닛케이아시안리뷰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제공하는 ODA의 중점을 질보다는 양으로 맞추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동남아시아부터 중동지역·아프리카까지 확장하는 게 우선인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달 말까지 2019 회계연도 예산 책정 요건을 마련하고 60%는 개발 원조에 배정할 계획이다. 일본은 2016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해온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의 일환으로 ODA 70% 이상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 사용했다.

매체는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을 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대한 일본의 불안감이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이 지역에서 부채외교를 펼치며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나서자 이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

일본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상환 능력 이상의 대출을 제공하는 중국을 비난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부채를 짊어지게 한 뒤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그들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리랑카는 지난해 11억 달러(약 1조 1818억 원)의 중국 부채를 다 갚지 못해 남부 함반토타 항구 지분 70%를 중국에 매각하고 운영권을 넘겼다. 또 중국은 같은 해 8월엔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처음으로 해외 군사 기지를 설립하기도 했다.

일본의 2016년도 ODA는 168억 달러(약 18조 9840억 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양자 간 원조 지원 규모는 135억 달러(약 15조 2550억 원)였다. 양자 간 원조 가운데 70% 이상이 인도양과 태평양을 따라 위치한 국가들과 이뤄졌다. 지역별로 봤을 때 아시아 지역이 70억 달러(약 7조 9100억 원)로 가장 많은 원조를 받았다.

그 가운데서도 인도는 18억 달러(2조 340억 원)의 원조를 받아내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이 16억 달러(약 1조 8080억 원), 이라크가 6억 달러(6780억 원)였다. 대출을 포함하지 않는 보조금 지원 측면에서 아프가니스탄은 2억 6700만 달러(약 3017억 원)를 유치하며 가장 많은 원조를 받았다.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 잠재력 역시 크다. 매체는 일본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중국과의 자본 경쟁을 할 수 없어 미국과 호주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호주·일본 3개국 외무 장관은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에 고품질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3개국은 이 지역의 인적 자원 개발에 협력하고 재정력과 사업 규모 측면에서 중국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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