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피해자 용기와 결단 끝까지 지지 할 것”…안희정 전 지사 무죄판결 관련 공식논평

여성가족부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건과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며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여가부는 16일 논평을 통해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이므로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미투 운동 또한 폄훼되지 않고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가부의 논평에 대해 누리꾼들은 정부부처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논평을 내면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여가부에 직접 항의전화를 하는 등 여가부 논평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여가부는 “이는 사법부의 개별 판단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며 “미투 운동 관련 일반 피해자 지원에 대한 여가부의 생각을 담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열린 안 전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