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 긴급 여론조사] 국민 46% “한국경제 1차적 책임 ‘국회·정치권’”

[아시아투데이 '편집 대혁신' 기획 긴급 여론조사]
'정부의 경제정책' 31%, '재벌·대기업' 13%...국회 민생·경제 입법 급선무
'문재인 대통령 규제완화' 51% 찬성, '경제컨트롤 타워' 김동연 부총리 34%

우리나라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재 닥친 경제적 어려움의 1차적 책임이 20대 국회와 정치권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본지 의뢰로 실시한 경제 현안 긴급 여론조사에서 ‘현재 한국경제 어려움의 1차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6.3%가 ‘경제 환경에 맞춰 입법 활동을 하지 못하는 국회와 정치권’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1차적 책임이 있다는 답은 31.4%로 그 뒤를 이었다. 재벌과 대기업이 책임이라고 본 국민은 13.5%였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외적요인(4.3%) 보다는 국내 요인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1차적인 책임이 국회와 정치권에 있다고 지적한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국회가 경제·민생에 대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20대 국회 들어와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고 쌓아둔 법안이 1만 건에 육박하면서 국회 태업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올해 전반기 내내 파행을 거듭하며 여야 간 정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로 국민 정서와 다소 동떨어진 모습을 보인 것도 국회의 대국민 신뢰를 떨어 뜨리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국회 입법 활동과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 절반 가까이 “현재 한국경제 어려움 1차적 책임은 국회”

먼저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태가 ‘나쁘다’고 봤다.

‘한국 경제상태에 대해 매우 나쁘다’ 38.4%, ‘나쁜 편이다’ 37.1%로 조사됐다. 두 응답을 합치면 현재 한국 경제 상태가 나쁘다는 인식이 무려 75.5%나 된다. 반면 좋은 편이라는 사람은 18.8%, 매우 좋다는 4.1%, 잘 모름 1.5%였다. 좋은 편이라는 긍정적 답변은 22.2% 밖에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자영업층 85%가 국가 경제가 힘든 상태에 있다고 인식했다. 그 다음으로는 전업주부층(80.8%)에서 나라 경제 상태가 어렵다고 느꼈다. 이는 폭염과 최저임금 인상 등 물가 상승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든 연령대에서 국가 경제를 어렵게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60대가 80.5%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75.7%, 20대 75.5%, 50대 72.6%로 그 뒤를 이었다. 40대도 68.4%가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일자리가 늘지 않고 집값 폭등과 통신비·생활비 등이 인상하면서 모든 연령대가 국가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조선·해운 등 지역 경제가 무너진 부산·울산·경남이 86.4%로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았다. 대전·충청·세종이 81.6%로 그 뒤를 이었고 강원·제주(79.5%), 대구·경북(76.7%), 경기·인천(72.1%), 서울 (71.5%), 광주·호남(68.3%) 순이었다. 대부분 지역이 국가 경제 상태를 위험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5.8%의 응답자가 ‘머리가 아픈 수준’(17.1%), ‘답답하다’(28.7%)’ 등 자신들의 경제 상태를 좋지 않게 인식했다.

특히 자영업자층에서 60.1%가 경제 상태의 답답함을 가장 많이 토로했다. 자영업층을 비롯해 농림어업(48.4%), 노동자(53.5%), 전업주부(48.4%) 등 대부분의 직업별 계층에서 국민 절반 가량이 자신의 경제 상태를 좋지 않게 봤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이 경제 상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대구·경북 56.4%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 53.3%로 뒤를 이었다. 서울 41.2%, 경기·인천 40.1% 였다. 대전·충청·세종 50.8%, 강원·제주 50%로 나타났다. 광주·호남은 42.7%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인구 절반 이상(55.1%)이 경제 상태를 부정적으로 봤다. 은퇴 이후 고령화가 될수록 양질의 일자리가 적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20대 45.8%, 30대 46.6%로 나타났다. 50대는 47.9%로 전반적인 연령대가 경제 위기를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40대는 32.4%로 비교적 낮았다.

◇“현재 자신의 경제 상태 좋지 않다” 국민 45% ‘부정적 답변’

그렇다면 국민들은 우리나라 경제 컨트롤타워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을까?

국민 34.7%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인식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응답은 21%였다. 이낙연 국무총리 11.8%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없다’는 답도 무려 19%나 나왔다. 경제 책임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적 인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칼라층에서는 42.5%가 김 부총리를 경제정책 책임자로 봤고, 18.1%는 장 실장으로 여겼다. 반면 자영업자 층에서는 39%가 김 부총리, 28.5%가 장 실장을 책임자라고 봤다. 정부와 청와대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혁신성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지지 의사를 보냈다.

문재인정부 규제완화에 대해 찬성 51.4%, 반대 28.6%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20%였다.

특히 화이트칼라층에서 65%가 찬성했다. 자영업층에서도 52.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44.3%), 50대(48.7%) 등 203040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 절반 가량이 찬성 입장을 보였다. 20대 51.8%, 40대는 58.7%로 가장 높았다. 30대도 56%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마중물로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대해 핵심 지지층인 203040세대의 지지가 기반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경제 컨트롤타워’ 김동연 부총리 34%, 장하성 실장 21%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대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4명 가까운 41%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38.6%였다.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냉방가전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전기요금 누진제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자 이에 대한 절감 대책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냉방도 복지’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다만 유보 입장은 20.4%로 높게 나와 향후 소급 적용이 돼 나오는 전기요금에 따라 여론의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어 보인다.

최근 삼성이 발표한 3년간 약 180조원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약속이행이 먼저’라는 응답이 31.5%로 나타났다. ‘투자와 재벌개혁은 별개’라는 인식도 24.8%로 높게 나왔다.

‘기업투자로서 당연하다’는 응답도 20.5%로 나왔고 ‘경제활력소’라는 답변은 15.8%에 다소 낮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2~13일 이틀 간에 걸쳐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1174명(가중1100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 전화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2.9%포인트이며 응답률은 6.3%다. 자세한 통계 내용은 아시아투데이 홈페이지(www.asiatoday.co.kr)와 알앤써치(www.rnch co kr)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