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국경제 개혁개방 40주년…우리나라, 대중 수출 전략 바꿔야”

한·중 양국 간 경제교류 주요 내용 /제공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중국경제 개혁개방 40주년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전략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덩샤오핑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1978년 12월 개혁개방과 시장원리 도입을 천명한 바 있다.

19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를 보면 김대운 한국은행 조사국 중국경제팀 과장과 정준영 조사역은 “한국은 중국경제의 성장구조 전환에 대응해 대중수출 전략 변화, 4차 산업혁명 관련 중국 기업들과의 제휴 활성화, 다양한 소비행태·지역 등을 아우르는 맞춤형 소비시장 공략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중국 정부는 경제개혁 측면에서 농업부문 생산책임제 도입·민영화·가격 및 금리 자유화 등을 실시했다. 경제특구 지정 및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통해 대외개방정책도 진행해왔다. 최근엔 국유기업 개혁·산업경쟁력 강화·중국제조 2025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경제는 글로벌 G2 경제규모로 성장했고 세계 최대 무역국으로 도약하게 됐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9.5%씩 성장했다.

김 과장과 정 조사역은 “중국경제의 장기·안정적 성장 여부는 고속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제반 당면과제의 원만한 해결 여부에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경제의 단기 과제로는 △과일설비 조정 및 국유기업 개혁 △부채리스크 관리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장기 과제로는 △소득분배 개선 △환경문제 완화 △자원부족 문제 개선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기준 대중수출품 중 중간재 비중은 78.9%에 달하는 탓에 수출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대규모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