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소상공인 임차료·카드 수수료 완화”

예결위서 최저임금 지원책 강조
여야 고용쇼크 두고 연일 공방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여야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고용지표 악화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가 확인됐다”고 맹공을 펼쳤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정책실패가 이제야 나타난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고용악화에 대해 “이런 상황일수록 재정정책의 역할이 긴요해진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최근 고용 통계를 봐도 공공부문에서 고용이 많이 늘었다”면서 “그것이 그나마 버팀목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총리는 “너무 공공부문 고용에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마저 없었다면 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압박을 느낀 임차료와 카드수수료, 그리고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생기는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기회가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말하겠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 대책으로 경영 부담을 완화해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총리는 “고용 위축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온통 최저임금 탓이라는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최저임금을 아주 낮게 하면 고용 천국이 될 것인가. 그런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면서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여야, 소득주도성장 놓고 “일자리 참사” vs “최저임금 탓 아냐 좀더 지켜봐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 악화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소상공인이나 가맹점 고용이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고용악화에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아서 일어나는 요인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1월에서 6월까지 질 좋은 상용직이 늘었다”면서 “특히 4대 보험 대상자가 10만명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고용 부진을 단정 짓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김 장관은 “올해 들어 고용 동향이 좋지 않은 부분이 많다”면서 “이 같은 추세라면 하반기에도 고용 불안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측된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싼 거친 여야 설전도 이어졌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34조원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쏟아 부었지만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 들었다”며 “연이은 추경에도 일자리 참사가 벌어졌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자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7월에 취업자 증가폭이 많이 줄어 당혹감이 있을 것 같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적지 않게 늘었는데 현재 고용이 줄어든 현상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