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 내년 복지부 예산 72조4000억원…올해보다 14.6% 증가

내년도 보건복지부(복지부) 소관 예산이 올해 63조2000억원 보다 14.6% 증가한 72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 내년 예산은 정부 전체예산 470조5000억원의 15.4% 수준으로, 올해 예산 대비 증가규모 9조2000억원은 정부 전체 증가분(41조7000억원)의 22.1%나 된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5.7%, 보건분야 예산은 9% 각각 증가했다. 이 예산은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 정책 기조에 따라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중심을 보건복지서비스 구현 △저출산 위기 대응 △국민건강 강화 등에 쓰인다.

우선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3723억원(26.0%) 증가한 11조4952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되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장애인연금 예산도 올해보다 1189억원(19.8%) 증액된 7197억원이 편성됐다.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진 내년 4월에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급여비 인상·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료보장성 강화 영향 등으로 의료급여 예산은 전년 대비 1조449억원(19.5%) 늘어난 6조3915억원으로 책정됐다.

실직 등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긴급복지,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에게 지원되는 자산형성자금 예산도 지원 대상 확대로 대폭 늘었다.

일자리 확충과 관련된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6만9000개 신설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580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3831명, 장애인 활동보조인 6087명 등으로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6309억원(138.8%) 늘어난 1조854억원으로 책정됐다.

노인 일자리는 내년에 지역아동센터 학업보조·보육시설 식사보조 등을 중심으로 10만개 늘어난다. 복지부가 지원하는 노인일자리는 61만개로, 임금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870억원(29.5%) 늘어난 8219억원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내년에 보조교사 1만5000명을 증원키로 함에 따라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1882억원(26.7%) 증액됐다. 근로빈곤층 자활사업 예산도 급여액 인상으로 1154억원(30.7%) 늘어났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맡아 직접 운영할 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산으로 68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서비스 영역도 예산이 늘었다.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에게 재가 서비스 연계, 맞춤형 주거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는 81억원의 사업비가 처음으로 편성됐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치매전문병동 확충 등 치매관리 예산은 올해보다 876억원(60%),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등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270억원(31.4%) 각각 증액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6만4000명 증가함에 따라 국가지원금은 1902억원(23.6%) 늘어났고,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도 서비스 단가 인상 등에 따라 2778억원(40.2%) 늘었다.

성인이 되면서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온 아동에 대해 2년간 매달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예산 121억원(1210%)이 증액됐다.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내년에 200개 더 늘어난다. 예산은 올해보다 129억원(1391%) 늘어난 138억원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산은 777억원, 아동수당 예산은 1조9271억원이 편성됐다.

미래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기술을 제공하는 연구사업에 60억원을 신규 배정했고, 인공지능신약개발과 스마트임상시험 플랫폼 구축에도 25억원과 28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낙후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환경 개선 예산으로 올해보다 485억원(76.6%) 증액된 1118억원을 투입한다. 분만 취약지에 산부인과 신설에 125억원이 책정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지원금은 올해보다 7000억원(9.8%) 증가한 7조8732억원이 편성됐다. 감염병 발생과 관련한 위해정보 분석시스템 구축에는 5억원, 미세먼지 취약질환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영향 연구에도 33억원이 신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