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안]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안 14조8000억원…혁신성장 집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대비 5% 증가한 14조8348억원이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 내년도 예산은 올해(14조1268억원) 보다 7080억원(5.0%) 증액된 14조834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R&D 예산은 7조58억원으로 올해(6조7357억원)보다 2701억원(4%) 증액됐다. 이는 내년도 정부 R&D 전체 규모(20조3997억원)의 34.3%에 달한다.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개방·유통을 활성화하고 이의 활용을 최적화할 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연구자 중심의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예산도 확대(2018: 9719억원→2019: 1만1805억원)하는 등 국가 R&D시스템을 혁신하고, 바이오/헬스·자율주행차·핀테크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미래유망 기술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경제 구현·인공지능 핵심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 금년 대비 약 2800억원 증액(61.2%)된 7300억원을 편성했다. 데이터 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튼튼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도 2400억원을 투입한다.

창의·도전적 기초연구를 진흥하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국가 R&D시스템 혁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는 전년대비 2200억원 증가한 1조 6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바이오/헬스·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조기 성과가시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나노/소재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주/원자력 등 국가전략 기술육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해 전년대비 400억원(4.0%) 증가한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과 ICT 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전년 대비 650억원 증액한 3500억원을 편성했다. 미세먼지 저감·생활 주변 범죄 예방·재난/재해 대응 등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1800억원 증가한 630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3.7% 상승한 20조3997억원이 편성됐다. 정부 R&D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것은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3년 간 1%대 R&D 예산 증가율을 벗어나 3%대 증가율에 진입한데 의미가 있다.

이 가운데 주요 R&D에는 16조3522억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일반 R&D에는 4조 475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R&D 및 연구기관 운영경비 16조 3522억원은 올해 6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예산 15조7810억원 보다 5712억원(3.6%) 증액됐으며 올해 대비로 5807억원(3.7%) 증액된 수치다.

증액된 주요 분야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수소경제·혁신인재양성 분야다. 삶의 질 향상 분야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반영돼 지진·화재·해양사고 구조기술·독성물질 피해저감·폐플라스틱 재활용·미세먼지 대응 등을 중점 추진한다.

한편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과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조4000억원으로 확대된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이 제대로 필요한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국가 R&D 혁신방안·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 등 정부 R&D 효율화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도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그 성과를 가시화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빅데이터의 구축/활용을 활성화하고 AI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 구현을 앞당기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혁신인재를 집중 양성하는데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의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R&D 시스템을 연구자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바이오·첨단 소재 등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유망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예산으로 뒷받침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