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안] 격오 장병·육아·드론 등 이색사업에 투자 확대

내년 예산안에는 격오지에 근무하는 장병, 육아, 드론 등 이색사업에 투자가 확대된다.

전방 및 격오지 부대 등 극한 지역에서 복무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동계 패딩형 운동복 지급에 20억4600만원이 투입된다. 대상인원은 육군 전방사단 및 해군·해병대 서북도서 부대, 공군 방공관제대 등 격오지부대 3만6500명이다. 1인당 5만6100원 수준의 운동복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해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해병대 장병/연합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도 확대된다. 해당 예산은 올해 918억2300만원에서 내년 2069억33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부모 시설에 대한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 등 양육비 지원 연령이 14세→18세로 확대돼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지원 기준은 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52%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다. 지원 금액은 한부모 13→20만원으로, 청소년 한부모는 18→35만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 가족시설 전체 125개소에 아이돌보미도 2명씩 파견된다. 생계급여 신청자가 30세 미만 한부모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약 1400가구에 제외된다.

드론을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원을 추적하는 사업에도 20억9800만원이 투입된다. 미세먼지 이동측정 차량을 통해 오염 범위를 압축하고, 측정센서·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제작해 사업장의 오염물질을 실시간 확인해 불법행위 촬영 및 배출원을 추적한다.

이를 통해 단시간 내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하다. 공식 통계에서 누락된 무허가 배출업체를 확인하고, 출입이 어려운 시설에 대한 암행 감시가 가능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