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삐걱대는 북·미 비핵화 협상… 위기관리 잘 해야

순탄할 것 같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갈수록 삐걱대고 있다. 지난 2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전격 취소시킨데 이어 28일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미 훈련을 더 이상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를 미적대자 미국이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이다. 북·미가 삐걱대면 한국의 입장도 어려워지는데 정부가 위기관리를 어떻게 할지 주목된다.

매티스 장관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선의의 조치로써 가장 큰 몇몇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조치를 했다”면서 그러나 “현재로써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6월의 북·미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을 중단했다.

앞서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협정을 언급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다시 위기에 처해 있고, 결딴이 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핵을 재개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한다. 미국은 종전선언 요구를 수용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비핵화 협상 결단 얘기를 꺼내 미국을 자극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일부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남북 간 경제교류에 대해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다. 미국의 동의 없이 북한을 지원할 경우 한국을 제재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한·미동맹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한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한·미동맹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다.

비핵화는 모두의 희망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도 하고,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도 열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소극적인데다 미국도 화끈한 당근을 주지 않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금이 가거나 소원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미간에 틈이 생기면 북한만 좋아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