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반도 평화정착 중요한 시기…北특사 파견 이유”(종합)

수보회의서 "국회,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촉구
임종석 실장 "특사단, 비핵화 진전 마중물 역할" 당부
정기국회 첫날, 민생법안·내년도예산안 처리 촉구
아동수당 상위 10%제외, 국회 전향적 검토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지금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북한에 특별사절단을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라며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정부의 이런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국회 비준을 강하게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서도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했다.

특사단 방북과 관련해 임종석 비서실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특사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임 실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조기 방북과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진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대북특사단은 특사 수석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5명으로 꾸려졌다. 특사단은 오는 5일 오전 서해 직항로를 통해 북한에 들어간다.

◇ 정기국회 첫 날, 민생법안·내년도 예산안 조속한 처리 촉구

또 문 대통령은 정기국회 첫 날인 이날 국회에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자리와 양극화,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데 여야 간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국회의 내실있는 심의를 촉구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해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하며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 본다”며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법안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국민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달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인상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시행이 늦어졌지만 어르신과 장애인의 어려운 형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아이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며 “500여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매달 20만원에서 우선 25만원으로 인상되고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도 함께 인상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키로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행정기관에서는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행정비용을 초래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6세 미만 아동 238만 명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면서 “국민들의 호응이 높아서 이미 222만 명이 신청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와 같은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국회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