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월 실업자 113만명… 고용창출이 우선이다

지난 8월 실업자가 113만 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에 육박하고 있다. 12일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13만3000명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36만4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고용창출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얼어붙은 고용시장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는 2690만7000명인데 이는 1년 전보다 고작 3000명 늘어난 것이다. 지난 7월에도 5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심각한 문제다. 실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8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았고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외환위기 후유증을 겪던 2000년 8월의 4.1%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다.

고용 악화와 관련, 빈현준 고용통계과장은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자동차·조선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도소매업 등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취업자 수가 많이 둔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도소매, 사업시설, 제조업 등에서 취업자 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인구 증가폭 감소만으로는 취업 부진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10.0%로 0.6%포인트 상승한 것도 걱정이다.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후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높은 청년실업률은 10~20대 일자리 악화가 주요원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도소매업 등 아르바이트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이들의 고용이 줄어 청년실업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고용부진은 자동차, 조선, 건설, 도소매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경제 주체의 총체적 어려움에 내수부진,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노동개혁 부진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은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보다 기업활동 활성화에서 답을 찾는 게 올바른 접근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