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양정상회담]비핵화 북·미 중재…“文대통령 발걸음 가볍지 않아”

평양 정상회담 핵심의제 3가지
남북관계개선·군사긴장 해소·비핵화 위한 북미 중재
임종석 "문 대통령 중재자·촉진자 역할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된다. 특히 비핵화 협상의 당사자인 북·미 간 대화를 중재자로서 이끌어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17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정상회담의 3대 의제로 △남북관계 개선 △남북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협 종식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중재를 내세웠다.

임 준비위원장은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관통하는 핵심의제로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중재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중재자로서의 한계 등을 강조하며 조심스러운 접근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 “비핵화 의제, 매우 조심스러워…대통령 발걸음 가볍지 않아”

임 위원장은 “회담의 중요한 특징은 비핵화 의제가 들어있다는 점”이라며 “과거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의제로 올라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는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다. 이 대목이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고 어떤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털어놨다.

임 위원장은 “(남북 간)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수 없는 의제고 논의해도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것이어서 두 정상간 얼마나 진솔한 대화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비핵화의 구체적 진전에 대한 내용이 합의문에 나올지, 구두합의로 이뤄질지 모든 부분이 저희들로선 블랭크(공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은 양 정상 간의 대화에 모든 무게가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의 실천적 조치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북·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내세웠다. 임 위원장은 “과거와 달리 비핵화 의제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문 대통령에게 ‘협상가’ 역할을 해달라고 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생각을 문 대통령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 김 위원장의 생각과 지난 특사단 때 이야기했던 답답함 등을 충분히 (이번 회담에서) 듣게 된다면 (북·미를) 중재하고 촉진하는데 상당한 역할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평양 정상회담 직후, 유엔총회 때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주목했다. 임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얼마나 솔직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상당한 중재 역할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남북 무력충돌 위협 해소에 대해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협의는 판문점 선언의 중요한 내용이고, 판문점 선언 직후 (남북) 군사당국간 매우 많은 논의를 해왔다”며 의미 있는 합의를 기대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해 “군사당국간 협의 자체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촉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 경제협력에 대해 “(북한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국제사회로부터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있고,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과 연계돼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임 위원장은 “새로운 것보다는 합의된 내용을 좀 더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경협 관련해) 어떤 구체적인 의제를 이야기할 것이냐를 (언급)하는 것은 섣부른 것 같다”며 “(북측의) 경제 담당 내각부총리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 북쪽도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상설면회소는 물론 수시상봉, 전수조사를 통한 생사확인, 화상상봉 등 모든 종합적 방법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