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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4일 열릴 한·미정상회담에 주목하는 이유

[사설] 24일 열릴 한·미정상회담에 주목하는 이유

기사승인 2018. 09. 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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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일간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이 회담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양국간 북핵 협상의 가교 역할을 해낼지 때문이었다.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19일 평양공동선언이 나오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흥분된다’며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고 했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뉴욕과 빈에서 비핵화 동시협상을 하자고 반응했다. 일단 가교역할에는 성공한 셈이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우선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제작, 발사하는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발사대를 전문가들이 참관한 가운데 폐기하겠다고 합의했다. 또 종선선언과 같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으면 영변의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가기로 확약했다”고 직접 밝혔다.

그럼에도 북한의 비핵화 추진에 대한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던 핵 목록 신고와 비핵화 일정과 같은 구체적 실행계획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쇄도 이미 싱가포르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인데 전문가 참관이 보태졌을 뿐이고, 조건부 영변 핵시설 폐기도 다른 신형 핵시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숨겨진 합의에 대한 추론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 비공개 핵 관련 합의가 다수 있으며, 김 위원장이 북·미회담에서 쓰도록 아껴두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공동선언 이외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힌 후 이런 추론이 부쩍 많아지고 있다.

24일 문 대통령이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아마도 이런 비공개 부분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과 회담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의 2차 정상회담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북핵관련 협상이 남·북·미 모두 윈·윈하는 방향으로 풀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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