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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회의]한은 “이자도 못갚는 좀비기업 급증…구조조정 강화해야”

[금융안정회의]한은 “이자도 못갚는 좀비기업 급증…구조조정 강화해야”

기사승인 2018. 09. 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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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갚는 이른바 ‘좀비기업’들이 장기존속하면서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기시 이 좀비기업들이 부실화되면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조조정 노력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0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존속 한계기업의 현황 및 주요 특징’ 보고서도 함께 냈다.

한은에 따르면 전체 외감기업 2만2798개 중 지난해 말 현재 기준 한계기업 수는 3112개사로, 그 비중은 13.7%를 기록했다. 이 중 장기존속 한계기업 수는 942개사로, 한계기업 중 30.3%를 차지했다. 특히 분석 기간이었던 최근 10년 간 이자보상비율이 연속해서 100% 미만인 기업은 393개사에 달했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즉,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100% 미만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 비율이 100% 미만을 하회한 기업이다.

장기존속 한계기업인 942개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 업종별로는 비제조업이 78.6%를 차지했다. 규모별로는 자산규모가 500억원 미만의 작은 영세한 기업이 대부분으로, 66.9%였다.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차입금의존도가 여타 기업에 비해 1.5~3.0배가량 높은 수준이었다.

영업적자, 이자부담 등이 누적되면서 자본잠식 기업 비중은 60.9%인 574개였고, 33.3%인 314곳은 완전잠식 상태였다.

장기존속 한계기업들의 자산·부채 규모가 모두 감소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인 차입이나 담보대출 등은 늘고 있었다. 부채 중에서 전체 차입금 규모는 57조3000억원에서 50조4000억원으로 7조원가량 감소했으나, 관계회사 등에서 조달한 특수관계인 차입금과 전체 차입금 대비 비중은 각각 9조3000억원에서 10조4000억원, 16.2%에서 20.5%로 모두 늘었다.

장기존속 한계기업의 2013~2017년 중 은행대출을 보면 담보대출 비중이 36.5%에서 62.5%로 확대된 반면 신용대출은 57.1%에서 28.4%로 축소됐다. 한은은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여타 기업에 비해 부동산 보유 비중은 평균 32.5%로 높은 편”이라며 “은행의 담보 위주 여신평가 경향 등으로 지난해 말 현재 장기존속 한계기업의 대출 중 정상여신 비중은 64.6%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전체 외감기업대비 기업 수는 4.1%, 자산 규모는 2.6%, 부채는 5.1%, 고용은 1.6%를 차지해 우리 경제 및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관련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면서도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한계기업이 계속 증가할 경우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뿐 아니라 위기시 이들 기업의 부실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은 부실우려기업 대출 건전성 관리와 담보 위주의 여신 평가 관행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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