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기재부, 국감서 소득주도성장 놓고 ‘갑론을박’

자유한국당과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교일 자유한국당, 유승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정책”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극화가 소득분배를 왜곡시킨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해 소득을 올리는 것은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지만 저소득층 소득을 올려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게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민간과 기업에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냐”면서 “경제 성장의 주역도 기업인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해서 어떻게 경제를 회복시키냐”고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기재부 제공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며 “양극화가 소득분배를 왜곡시킨 상황에서 경제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체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성장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수출 기업의 기여, 대기업의 기여, 혁신 성장에 포함되는 규제 완화, 전통 제조업 문제 등이 어우러져 성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청와대와 싸우든지 사퇴하든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비 종교집단의 정신 승리를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청와대 내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이란 거짓말로 가득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 부총리께선 이제 목을 내놓고 소신껏 뜻을 펼치시거나 사퇴하시거나 둘 중에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저는 김 부총리가 사퇴하는 것보다 소신껏 경제를 살리기 위해 뜻을 펼치셨으면 좋겠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도 한계가 있는데, 문재인정부 임기 5년 내내 이렇게 이끌고 가면 3년 반 뒤에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전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고용 부진에 대한) 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 “소득주도성장 문제가 너무나 프레임 논쟁에 말려들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