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규제개혁 나선다…내년초 종합개선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등 금융혁신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난 19일 첫번째 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TF회의에선 핀테크 업계 금융업 협회 및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핀테크·ICT·해외법제 등 각 분야 최고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만큼 범 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지형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핀테크 활성화’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9월 20일 핀테크 생태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발전을 지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핀테크를 통한 금융 분야 신산업 발굴, 금융혁신을 통한 우리경제의 혁신성장 촉발이 본격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규제혁신의 속도와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관련 법령뿐 아니라 행정지도·가이드라인 등의 그림자 규제, 기존 유권해석 등 모든 형태의 규제가 검토 대상”이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투자, 데이터 공유, 비대면 거래 활성화, 금융업권별 핀테크 고도화·신기술 확산 등 5대 집중점검 분야를 지정하고 전과정에 걸친 걸림돌 규제를 발굴,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향후 3~4개월간 다양한 통로를 통한 TF논의를 거친 뒤 내년 초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